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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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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에 졸피뎀 먹인 뒤 성추행…병원 행정원장 징역3년
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. 신진호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(마약류)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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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 참사 소방지휘부 대응 논란 국가배상청구 소송 가나
2017년 12월 불이 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복합상가건물. [중앙포토]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당시 소방지휘부의 부실대응 논란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갈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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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군대 사단장의 '카카오톡 명령' 따르지 않았다면 징계는 정당"
군대 사단장이 카카오톡으로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무원을 강등시킨 것은 적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.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신귀섭 부장판사)는 육군 5급 군무원 A(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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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녀 암매장한 징역 3년형 사건, 대법원도 못가고 종료되나
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돼 “처벌이 가볍다”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. 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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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녀 암매장 가해자 징역3년 배경엔…20년 넘어 나타난 유족의 합의
징역 3년으로 감형이 선고된 동거녀 암매장범 재판 과정에는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피해자의 부친이 가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. 사실상 남과 다름없는 유족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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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녀 암매장 남자에 징역 3년 vs 딸추행 교사 살해한 엄마에 10년, 상식과 너무 다른 법원 형량
“폭행치사에 사체은닉까지 한 죄인이 징역 3년이라니.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.”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3년을, 고등학교 3학년 딸을 성추행한 상담교사를 찾아가 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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